존 스튜어트 밀

1806년 영국 출신인 존 스튜어트 밀은 3살때 부터 아버지 제임스 밀로 부터 혹독한 조기교육을 받고 자랐다.

 

밀은 오랫동안 자유주의자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자유주의자 였다. 그는 중앙집권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전제를 경계했던 정치 철학자 였으며,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던 정치가이다.

 

벤담과 밀

벤담은 인간사 모든 일이 "쾌락'과 '고통'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덕적 기초를 주관적 판단이 아닌 '효용'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나는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최대 합산량이 최대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공리주의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로 요약된다. 벤담의 주장과 같이 최대의 행복은 단순한 쾌락만으로 셜명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밀은 공리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보다 '질적 쾌락주의 (qualitative Hedonism)을 통해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만족에 찬 돼지가 되느니 불만에 찬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반박하면서, 밀은 명예, 존엄, 자기계발과 같은 플라톤 철학의 미덕을 가미하여 공리주의를 한 단계 발전 시켰다. 

 

자유론

[자유론]에서 밀은 '시민적 자유'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원칙 즉 '개인에게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권력의 본질과 한계'로 규정한다. 정치적 규제 또는 간섭으로 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범위, 즉 '소극적 자유'가 일차적 관심처럼 보이지만 그의 주제는 '다수의 전제로 부터의 자유"로 구체화 된다. 사회적 전제가 정치적 폭압만큼 위험하기에 '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성장 후분배

밀은 앞선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은 틀린 이론이며, 분배를 중시하는 것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 반시장적 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밀은 당시 시장의 제일의 덕목으로 여겼던 경제성장으로는 노동계급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과 분배가 분리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현재의 관점으로는 틀렸다는 인식이다. 분배의 부담을 지는 소득계층은 물론이요, 분배 혜택을 받는 하류층 모두의 일할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는 분배를 위해 세금의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분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여주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투자, 일 의욕의 상실은 결국 부의 감소를 불러온다.

 

당시에는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정체적 경제가 도래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부의 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체된다는 것인데, 경제의 규모보다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었다. 경제의 규모가 어느정도 커지면 '필요의 단계 realm of necessaty' 를 초월하여 그저 생계를 잇기 위한 삶으로 부터 인간성의 고취를 위한 삶으로 진보해 나갈것으로 생각했다.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후진국들일 뿐이다. 선진공업국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와 건전한 사회 기풍ehtos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분배는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달성된 성장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성장 없는 경제는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 정체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잃고, 불안과 불신, 그리고 사회적 갈등만이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경제 속에서 사회는 활기를 띠며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공동체 정신 등 건전한 사회기풍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세와 교육

밀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비례세율 proportional tax rate를 지지했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 progressive tax rate 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를 강조했던 그는 상속은 기회 균등의 원리를 침해하고 상속받는 자녀에게는 불로소득이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졸부들의 과시적인 사치와 유행에 반대했던 그는 지위와 재산을 과시하기 위한 호화파티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밀은 자신의 과거 덕분에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들 까지 빠짐없이 공립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