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카도 - 자유무역론

데이비드 리카도 1772년 런던에서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에 증권거래소에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1799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경제평론가로 데뷔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논쟁인 '지금논쟁' 신문투고를 통해 멜서스와 제임스 밀을 만나 교류하게 된다. 특히 밀과는 곡물법 반대, 의회개혁 운동등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데이비드 리카도

 

배경

프랑스와의 전쟁 기간 동안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곡물수입이 끊어지자 영국 내 곡류 가격은 고공 행진 하였다. 전쟁 종료 후 시장 개방으로 곡물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지주들은 정치인들에게 보호무역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한 산업혁명 주체인 신흥 부르주아들이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인상을 우려하여 이에 대항 하지만 결국 국회는 지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815년 일정 가격을 밑도는 곡물에 대한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곡물 수입 금지 법안이 바로 '곡물법 (corn law)' 이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론

리카도는 영국은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자급자족 고립국이 되느냐,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무역의 중심이 되느냐의 기로에 섰다고 보았으며, 전자를 택할 경우, 영국 경제는 머지않아 쇠망 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를 아래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희는 빵 만드는데 10시간, 옷 만드는데 20시간이 걸리고, 철수는 각각 생산에 15시간, 45시간이 소요된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라면, 영희는 두 분야에서 절대우위를 지녔으므로, 자급자족하는 편이 득이 된다.

 

이제, 영희는 1년에 총 2000시간, 철수는 총 3600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사람이 분업하지 않고 시간의 절반씩을 투자하여 빵과 옷을 생산할 경우, 영희는 1000 시간씩을 투자해 빵 100개와 옷 50벌을, 철수는 1800 시간씩 투자해서 빵 120개와 옷 40벌을 생산해낼 것이다. 두 사람은 총 220개의 빵과 90벌의 옷을 생산한다.

 

두 사람이 분업할 경우, 영희는 2000 시간 모두 옷 생산에 투자하고 철수는 3600 시간 모두 빵 만들기에 투자한다. 영희는 100개의 빵을 생산하고, 철수는 240벌의 옷을 만들 것이며, 두 사람은 도합 240개의 빵과 100 벌의 옷을 생산한다. 한 사람당 120개 빵과 50벌의 옷이 돌아가므로 분업을 통해 영희는 빵 20개를, 철수는 옷 10벌을 각각 더 이득 보게 된다.

 

분업을 함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희가 옷 생산에 소요한 시간은 빵 생산보다 2배 더 걸린다. 즉, 옷 한 벌 생산하면, 빵 2개를 포기해야 한다.

철수가 옷 생산에 소요 시간은 빵 생산보다 3배 더 걸린다. 즉, 옷 한 벌 생산에 빵 3개를 포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빵 개수가 적은 사람이 옷을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영희가 빵 1개 생산할 때 옷 1/2을, 철수는 빵 1개에 옷 1/3을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량이 적은 철수가 빵을 생산하는 게 이득이다. 이때 포기하는 빵과 옷의 수효를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라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기회비용이 더 적은 분야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닌 분야라고 한다. 

 

무역 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절대우위는 국가 간의 비교개념 이지만 비교우위는 한 국가 내 산업끼리 비교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우위 산업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비교우위 산업은 있게 마련이다. 즉,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정리

보호무역론자들은 곡물 수입개방으로 실업자들이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 전체가 누리는 식비절감 혜택을 간과했으며, 곡물개방으로 인한 국내실업을 비교우위 산업 육성으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햇다.

가격이 높아진 국내산 물품구입으로 과다지출을 하게 되면 다른 물품에 대한 구매력이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위축되어 실업자들을 발생시키는 결과 초래한다.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낮은 기회비용을 들여 생산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무역이 개방되면 기업은 국가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취하게 되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실업자 발생을 우려하여 보호무역을 편다면 그 국가의 기술이 낙후되고 생활 수준이 침체될 것이다.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외국으로부터의 신기술과 신상품을 철저히 봉쇄하여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리카도는 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곡물법은 리카도가 세상을 떠난지 20여년이 지난 1846년에 철페된다.